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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험 환급제도란, 근로자의 직업능력개발훈련에 소요되는 비용을 사업주에게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즉,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사업주가 사업장 소속 근로자의 직무능력개발 향상을 위하여 고용노동부장관이 지정한 직업능력개발훈련 기관에서 개설한 교육과정을 이수하는 경우, 사업주에게 교육비의 일부 혹은 전부를 환급해 주는 제도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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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용보험 환급제도를 활용한 직업능력개발사업의 일환으로, 재직 근로자 등의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실시하는 사업주에게 훈련 비용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즉, 사업주가 소속 근로자의 교육비용을 부담하였고, 근로자는 일정한 기준에 의해 교육과정을 수료하였다면, 사업주는 지원한도 내에서 교육비용을 환급 받을 수 있습니다. 한국사회복지교육원은 "사업주 훈련"을 실시하는 원격훈련기관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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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용보험에 가입한 사업주로서, 소속 근로자 등에게 교육훈련을 직접 또는 위탁하여 실시하는 사업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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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용보험 피보험자
- 고용보험 피보험자가 아닌 자로서 해당 사업주에게 고용된 자
- 해당 사업이나 그 사업과 관련되는 사업에서 고용하려는 자(채용예정자)
- 직업안정기관에 구직 등록한 자 |
| ※ 사업주는 비용을 부담하고 지원받는 대상자로, 교육 대상자가 아닙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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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당 근로자의 직무수행능력 향상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어야 함.
- 교육 과정 특성에 따라 진도ㆍ시험ㆍ과제 등 정해진 수료 기준이 있음. |
| ※ 교육 대상자가 교육 과정을 수료하여야 사업주는 교육비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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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선지원대상기업: 교육과정 1인당 지원한도액 x 120% x 수료 인원
- 대규모기업 (1,000인 미만): 교육과정 1인당 지원한도액 x 80% x 수료 인원
- 대규모기업 (1,000인 이상): 교육과정 1인당 지원한도액 x 50% x 수료 인원 |
| ※ 단, 사업주가 훈련기관에 지급한 훈련비용을 초과할 수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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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주훈련의 교육비 지원금 및 지원한도에 대한 상세한 사항은 직업능력지식포털(HRD-Net)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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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표1] 우선지원 대상기업의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기준 (시행 2015.7.1) |
| 산업분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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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제조업 |
C |
500명 이하 |
| 2. 광업 |
B |
300명 이하 |
| 3. 건설업 |
F |
| 4. 운수업 |
H |
| 5. 출판, 영상, 방송통신 및 정보서비스업 |
J |
| 6. 사업시설관리 및 사업지원 서비스 업 |
N |
| 7.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 업 |
M |
| 8.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 업 |
Q |
| 9. 도매 및 소매업 |
G |
200명 이하 |
| 10. 숙박 및 음식점 업 |
I |
| 11. 금융 및 보험 업 |
K |
| 12. 예술, 스포츠 및 여가관련 서비스 업 |
R |
| 13. 그 밖의 업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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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명 이하 |
| 업종의 구분 및 분류 기호는 [통계법]제22조에 따라 통계청장이 고시한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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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선지원대상기업에 대한 최신 정보는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2조(우선지원 대상기업의 범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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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계 |
구분 |
진행업무 |
| 학습전 |
사업주 |
훈련비 중 정부지원금을 제외한 자기부담금을 훈련기관에 납부 |
| 학습후 |
훈련기관 |
수료자 : 훈련비 중 정부지원금을 정부에 신청하여 수령 |
| 미수료자 : 훈련비 중 정부지원금을 소속 기업(회사,시설)로 청구 |
| 사업주 |
미수료자 정부지원금을 한국사회복지교육원에 입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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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훈련비 예시) 과정명 : 한번에 끝내는 필수법정교육 |
| 기업(회사,시설)규모별 |
정부지원금 |
자기부담금 |
| 우선지원기업 |
45,600 |
- |
| 대규모기업(1,000 ↓) |
30,400 |
15,200 |
| 대규모기업(1,000 ↑) |
15,200 |
30,4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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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지원금은 수료자에게만 지원 (미수료자의 경우 비용지원 안됨)
* 미수료시 소속 기업(회사,시설)로 정부지원금이 청구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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